[프랑스 복지문화/유럽복지국가] 복지 선진국 프랑스의 남다른 복지 정책과 문화 소개

물질적인 성장을 이뤘음에도 복지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도 함께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면, 복지는 물질적 성장과는 또 다른 인권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보장을 다루는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선진화된 복지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중에 하나로 프랑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지에 대한 강인한 신념과 남다른 의식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원칙주의 복지정책

프랑스는 여느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지만 복지에서만큼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인본적이고 인간중심적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근간을 살펴보면 프랑스 국민들이 얼마나 사회와 인간의 합의와 조화를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여건에서부터 출발하여 경제적인 환경까지,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의 사람이 사회로부터 터부시 되지 않으면서 그 권리를 공급받는 것을 복지의 핵심으로 삼아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 여느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인권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을 져버리지 않는 것이 복지 국가로서 프랑스가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느 유럽국가들보다도 다른 민족의 영향, 그리고 다양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폭 넓은 이해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의 다양한 삶에 대한 포용력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수단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계층별, 업종별 다양한 제도는 물론 생활 전면적인 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로까시옹(Allocation) 기본에 충실한

프랑스 복지 제도를 이루는 여러 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국가보조금 제도 Allocation인데요. Allocation은 국민 전체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국가적 책임을 가지고 부양하는 프랑스의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과거 농경사회를 주로 이루고 있던 프랑스가 산업혁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계층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층이 확산되었고, 사회적 보장이 전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았던 농민들을 위한 구제 방책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복지는 이제는 농민계급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대중의 생활 보장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당제도에도 다양한 명목이 존재하는데요. 자녀 양육을 돕는 가족수당과 소득액을 토대로 적용하는 주거비 보조금, 그리고 유럽연합 국적을 가진 장애인에게 매일 최저 생계비로 지급되는 장애인 보조금, 그리고 25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소득 보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단순히 자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유럽국적을 가진 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적용이 되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비 보조금이나 장애인 보조금은 프랑스 내 거주중인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복지

프랑스의 초기 복지의 시작이 농민계층의 몰락에서 출발했듯 점차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복지의 형태와 혜택도 변화해가기 마련인데요. 노령인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것과, 청년층의 취업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화두가 되는 만큼, 프랑스에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국민들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살펴보자면 홈 헬프, 노인병 검진, 급식 서비스는 물론, 자택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시설업소, 고령자 주택을 제공한다거나 호스피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는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와 의료시설, 특수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재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역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증가로 인한 경우, 미혼모와 자녀, 혼외동거 아동을 위한 복지, 고아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아동보호소와 서비스,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간중심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자립력을 키워줘 공평한 기회와 인간으로서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사수해준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지 비용 지출로 인한 고소득자의 세금인상과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복지의 가장 큰 핵심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이전에 프랑스인들이 가진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과 인간 중심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정부와 국민과의 대립은 여전하지만 인간과 그 권리를 존중하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정책적 결과물 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